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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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23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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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누리 2 신한 2 동화 1 씨에이치엘 1 서초 1 신촌 1 세종 1 정세 1 신화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현 2 최재호 2 홍현욱 2 김우영 2 박정서 2 임수성 2 김상원 2 이주성 2 이형규 2 정태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관리비][공2022상,439]
   관리비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7구합62297 판결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2569 판결
  [진정명의회복등청구][미간행]
   진정명의회복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513]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5년

5.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미간행]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04.30 선고 2013누52546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08.14 선고 2009누6010 판결
  유통절차에 의심이 있더라도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된 이상 명목상의 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누2577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13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28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200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14.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7.1.(181),1421]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3.3.1.(173),6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청구이의][공2002.1.1.(145),63]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8.1.(135),1567]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1.5.1.(129),85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4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751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1.15.(94),234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8년

22.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3.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8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7.15.(62),189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4.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6(1)특,575;공1998.7.15.(62),190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6.1.(59),14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퇴직금][공1997.12.1.(47),3571]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이행보증금][공1997.10.1.(43),2800]
   이행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28.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2545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7.8.1.(39),2125]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6.1.(35),15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3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7.2.1.(27),3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3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7.1.15.(26),21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공1996.4.15.(8),1105]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민사소송법

1995년

3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공1995.7.1.(995),2280]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6.15.(994),20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987),1117]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37. 서울민사지법 1994. 12. 15. 선고 93가단176641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4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5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015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5.(980),29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8.1.(973),209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청구이의][공1994.7.15.(972),1937]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4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5.15.(944),12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4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3.2.1.(937),413]
   해임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962 판결
  [구상금][공1992.12.15.(934),3231]
   구상금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8.1.(925),214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7.15.(924),196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화해금등][공1992.7.1.(923),1846]
   화해금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4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보존문서정정등][공1992.4.1.(917),1037]
   보존문서정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

53.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909),273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0년

5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4686 판결
  [근저당권양도등][집38(4)민,237;공1991.2.15.(890),609]
   근저당권양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5.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3.1(867),4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 보험업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9년

5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
  [보증금][공1989.10.15.(858),1401]
   보증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5.15.(848),6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58.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8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2.15.(842),2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전부금][집36(2)민,91;공1988.10.1.(833),1238]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8.4.15.(822),5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61. 대구고법 1988. 1. 14. 선고 87나341(본소), 342(반소) 제3민사부 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하집1988(1),4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87년

6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405 판결
  [건물명도][공1988.1.1.(815),91]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분할등기등][공1987.12.1.(813),1711]
   분할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4.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9.1.(807),1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7.8.1.(805),1139]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1986년

66. 수원지법 1986. 8. 20. 선고 84가합101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하집1986(3),331]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4년

67.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나10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8.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38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2(1)특,312;공1984.5.1.(727),630]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2(1)민,53;공1984.4.15.(726) 4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83년

70. 대법원 1983. 6. 21. 자 83마214 결정
  [이송결정][집31(3)민,68;공1983.8.15.(710),1134]
   이송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법원조직법

71. 서울고법 1983. 3. 7. 선고 82나32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2년

72.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2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2.10.1.(689),8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1222,81다카989,81다카990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공1982.5.15.(680),432]
   부동산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4.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10(1)민,97;공1982.5.15.(680),4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5.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46 판결
  [대여금][공1982.4.1.(677),297]
   대여금
   민사소송법

1980년

76.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2.15.(650),135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179;공1981.1.15.(648) 133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27 판결
  [보상금][공1980.9.15.(640),13029]
   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1979년

79. 서울고법 1979. 7. 27. 선고 79나120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47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누37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79.8.15.(614),12012]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법 1979. 1. 30. 선고 76구3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197]
   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8년

82. 대구고법 1978. 5. 12. 선고 77나7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02]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7년

83.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7나23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2),181]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4. 서울고법 1977. 4. 13. 선고 76나20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58]
   대여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1976년

85.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5나25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6. 서울고법 1976. 7. 16. 선고 75나135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3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7.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나5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8. 대구고법 1976. 2. 18. 선고 74나101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점용권양도행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146]
   점용권양도행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9. 광주고법 1976. 1. 15. 선고 74나3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5]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90. 대구고법 1975. 7. 24. 선고 75나15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2),6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1. 대구고법 1975. 6. 18. 선고 74나33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3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구고법 1975. 4. 10. 선고 74나39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3.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양수금][집23(1)민,79;공1975.4.15.(510),8348]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94. 대구고법 1974. 12. 24. 선고 74나2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400]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025,공1974.8.1.(493) 79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6.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1나27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97. 광주고법 1974. 1. 18. 선고 73나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6]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98. 서울고법 1973. 12. 7. 선고 73나6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99.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208 판결
  [물품인도][공1973.12.1.(477),7565]
   물품인도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1972년

100.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1다1668 판결
  [보상금][집20(3)민,125]
   보상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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